영화소개
현재상영작
상영예정작
영화소식
 
빠른예매
 
 
 
  홈 > 영화소개 >영화소식  
     
 
  영화 상영 시각 이후 광고 상영은 위법이 아니다?
  2016.07.25   4168
 
     
 

2016년 7월 8일, 재판부가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하 시민단체)이 제기한CGV의 무단 광고에 대한 공익 소송을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극장 영화 상영 시각 이후 광고 상영이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소송의 시작
2015년 10월 22일 시민단체는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관이 영화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면서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는 것이 소송의 요지. 광고 상영이 극장 수입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영 시각을 넘긴 광고 상영은 “소비자의 권익 침해일 뿐 아니라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막대한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라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관객의 동의 없이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연 933억 규모의 막대한 광고 수입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요구했다.

2015년 10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익 소송의 시작은 그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영화관 싹 바꾸자!’ 캠페인이 시작이었다.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영화 관객이 생각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무단 광고 상영’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간사를 담당하고 있는 홍정훈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이를 토태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공정위 측의 입장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시민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관객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은 무단 광고 상영 행태에 대해 영화관 업계 1위인 CGV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시, 항소
공정위는 공익 소송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그제서야 무혐의 처분 결과를 알려 왔다. 7월에 나온 공익 소송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홍정훈 간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대한 이유조차 덧붙이지 않았고,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CGV가 티켓 구매 전, 후에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영화 상영 시간을 기만적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영 시간 내에 CGV가 광고를 상영한다는 사실은 관객이 영화 및 극장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CGV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패소 판결에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다. “CGV에 부당 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극장 측은 광고 상영을 규제할 경우 그 피해(요금 인상)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변명했다. 공정위와 재판부는 모두 극장의 불공정 행위를 눈감았고, 극장 측도 아무런 개선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 황금 시간대(금,토,일 오전11시~오후10시) 관람 요금을 1,000원씩 인상하는 가격차등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관객을 기만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사가 진행한 가격차등제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다.” 홍정훈 간사가 전한 시민단체의 항소 이유다.

뿐만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20대 국회에서는 영화제작가협회와 협력해 영화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대 멀티플렉스 극장과의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과연 관객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사진제공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목록  
     
 
  숨은 그 ‘님’ 찾기 (25) 김수안 | 어리다고 놀라지 말아요
  美 박스오피스 | 트레키의 열광 본격 시동, <스타트렉 비욘드> 1위